Thoughts2013.10.21 12:12

한국 아이폰 개발자가 앱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자 번호와 통신 판매업자 번호를 등록하도록 애플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인 데 대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 이 사전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모종의 선언을 하려는 의도인지 (그런 시도야 말로 한국 개발자들의 이탈을 가속할 뿐이라는 것을 정부에 점잖게 훈계하려고 한다던가...) 알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개발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루리웹에서는 벌써 '빨때꽂기'라는 선정적인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공감갑니다. 곧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 플레이)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 전망이라, 개발자들의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혼자서 부업 형식으로 1인 창업을 하는 개발자는 (1) 개발을 포기하거나 (2) 북미 시장만 타겟으로 삼거나 하게 되겠죠. 어느 쪽으로 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발자들만 살리려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그간 여러가지 말이 많았고, '과세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창조'는 '과세'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개발자 과세' 문제에서 한 번 더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구요.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세금 좀 더 걷자고 수많은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씨를 말려야 옳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아.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곧 앱 등록을 대행하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 놨겠죠) 개발자들과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일종의 대행업체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잠깐 떴었음 ㅎㅎ 비씨파크 www.bcpark.net이라는 회사로, 생활코딩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글을 넘기고 수많은 욕을 먹은 다음에 잠수탐) 무료 개발자에게는 아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료 개발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앞으로 유료 수익을 겨냥하는 사업자들은 두 번 수수료를 털릴지도 모르겠군요. 훗. 


참고링크:


* * *


이 글을 쓰고 얼마되지 않아 조치가 철회되었는데, 전말을 밝히는 글이 올라옴. 

http://www.androidpub.com/index.php?mid=news&category=248&document_srl=2555360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말을 보자면.... 


#1. 2010년 정부의 과세요구  (이미 구글은 유료앱에 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애플은 그동안 쌩깜....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해결이 가능하고, 구글과 같이 유료앱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할수도 있었음

- 지난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현재 애플은 룩셈부르크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 한푼 안내고 앱 판매대금을 자기네 나라로 퍼감


#3. 정부는 이에 재차 과세 요구 (결코 앱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게 아님)


#4. 애플은 빡쳤는지 무슨생각인지 유료건 무료건 사업자 등록을 강제함 

(자기들이 내야할 세금을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떠넘김으로 해결하려고함)


#5. 애플코리아 중국도 안하는짓이라고 언플시도,  그러나 전말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갑자기 반대로 급물쌀을 탐


#6. 사업자등록이 갑자기 사라짐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미 공식적으로 철회됨.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08310


그러나 믿을만한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http://www.bloter.net/archives/167459


이 법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자들은 '여러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함 (사업자등록번호 제외)


하지만 개인 개발자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애플이 해외 개발자들에게 요구했던 정보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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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병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Thoughts2011.08.21 22:45
요 며칠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HP의 PC 부문 사업 포기 등등 여러가지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의 영향력 있는 분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이 구글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판"이라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내 놓았습니다. 뉴스 본문은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다면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1. 삼성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다
2. 삼성은 구글과 단말기 생산 제휴 관계이다
3. HTC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Nexus One을 생산한 단말기 '하청업체'였다
4.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Nexus S는 역시 삼성이 구글의 단말기를 OEM한 것이다
5. Nexus Lineup 입장에서 보면, 삼성과 HTC는 별 차이가 없다 - 현재로서는 독점적 파트너십처럼 보이지만, 구글은 HTC의 전례가 그러하듯, 좀 더 적당한 생산자가 나타나면 레퍼런스폰에 대한 파트너십을 변경할 것이다 

안교수, 또 쓴소리 한방



구글의 생각을 추측해보면...

1. 구글은 특허 때문에 모토롤라를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사람 한명때문에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는 시절이니, 타당성이 아주 없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특허 때문이라면 더 좋은 인수 기회도 있었다 (노텔 특허는 더 저렴했다)

2. 어쨌든 구글은 단말 제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전부 가져야 애플과 경쟁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구글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가진 몇 안되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구글이 가진 소프트웨어 기반은 애플과는 다르다. 구글은 아주 오래전부터 테이터센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체였고, 애플은 아니었다.

3. 구글이 보기에, 미래는 클라우드 중심의 Utility-based computing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애플의 사례(iCloud)에서도 보듯, 클라우드는 단말기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전화기의 핵심 기능 가운데 일부가 될 것이다.

4. 구글은 '클라우드 단말을 가지는 자가 미래의 IT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구글이 크롬 OS를 '실험'한 것은, '과연 노트북이 클라우드 단말로서 가치가 있는가'라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PC쪽 상황은 아직 녹록치가 않다. 웹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은, 아직 포토샵과 같은 핵심적 PC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할 만큼 그럴듯하지가 못하다. 

4. 결국 가까운 미래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클라우드 단말'로 남은 것은 스마트폰 뿐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PC 만큼 헤비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기능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이런 단말이라면, 웹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이라 해도 충분히 PC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다. 

5. 자. 이제 구글은 모토롤라를 가졌다. 그러므로, 구글은 이제 클라우드 기능이 쌈박하게 녹아들어간 단말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 실제로, 구글은 Google+를 내놓고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Google+에 통합하는 중이다 (벌써 게임은 통합되었다). 앞서 말했지만,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체이다. 클라우드 단말이라면, 구글이 애플보다 백배는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구글은 생각한다).

이놈의 안드로이드



그래서 삼성은...

1. 그래서 삼성은 구글도 믿을 놈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이미 하드웨어 회사를 가졌으니, 삼성과 향후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도 없을 지 모른다. 인수당한 회사가 듣보잡이면 상관없는데 하필이면 모토롤라다.

2. 그래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바다'를 띄우는 것이다 (핸드폰 운영체제에 관해서라면, 삼성이 모토롤라보다 나을 지도 모르는 부분은 지금으로선 이것 하나 뿐이다. 안드로이드의 대안도 이것 하나 뿐이다) 관련 업체 인수를 통해서라도 기술력을 높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마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이 기회에 삼성에게 인수당해 돈벼락 맞아 볼까 하는 생각을 할수도 있겠다) 안드로이드를 쓰는 한, 삼성 스마트폰은 그저 '안드로이드 전화기 중 하나'로 남을 수 밖에 없다. 한신이 한왕에게 무조건 충성했다가 나중에 솥에 삶아지는 강아지 신세가 되었듯이 (야수진엽구팽의 논리)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천하를 삼분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있는 것이다. (희망하기로는, IOS-안드로이드-바다. 물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건 알지만, 유럽쪽에서 나름 선전한 걸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다.)

3. 거기다 삼성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로드맵이 확정된 거나 다름 없는 IT 단말의 미래 싸움에서 한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주고 싶을 리 없다. 하지만 삼성의 딜레마는 아직 삼성에는 애플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도 없고, 구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도 없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한 번도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었고, 데이터센터 어플리케이션 같은 쪽에도 기술력 없다. 

UI만 보면 꽤 쓸만한 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삼성이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하드웨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진 않을지 우려하는 것이죠. 안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ㅎㅎ

대체 소프트웨어 업체란 무엇인가

그런데 대관절 소프트웨어 업체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업체는 대략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제공 업체
2.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우리는 보통 SI 업체로 부릅니다. 이 업체는 보통 계약관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죠.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를 보통 우리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부릅니다. 애플도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이고, 네이버도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이고, 다음도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이고, 알집을 만든 이스트소프트도 생산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는 보통 패키지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시리즈처럼) 요즘은 웹을 통해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마구 뿌리기도 합니다 (웹 포탈도 그런 소프트웨어 중 하나이고, 웹을 통해 무료 배포되는 다음 클라우드 같은 소프트웨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제공 업체는 보통 '서비스 업체'의 영업모델을 따릅니다. 가장 비슷한 것은 '건설 서비스'입니다. 들어가서 만들어주고 나와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아파트 지어주고 나와서 유지보수해주는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이 모델을 많이 따릅니다.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소비해주는 시장 바깥쪽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아서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는 미래 단말을 만들 능력이 있는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 중 상당수는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포팅할 능력은 있어도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로 하는 일) 안드로이드를 만들 능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해야 하는 일) 많이 떨어집니다. 개별 개발자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만큼의 시간이나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삼성처럼 미래 단말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도 좀 있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이 하나의 목적 아래에서 결집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삼성이라면 돈은 좀 퍼부을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자사 영업 분야와는 상관없는 분야에 인력을 빼앗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어쨌든, 삼성이 '구글 전화기 중 하나를 만드는 업체'로 남지 않으려면 이번 시도가 성공해야하겠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의 시도가 성공했으면 합니다.

국내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나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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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병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