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2013.10.21 12:12

한국 아이폰 개발자가 앱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자 번호와 통신 판매업자 번호를 등록하도록 애플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인 데 대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 이 사전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모종의 선언을 하려는 의도인지 (그런 시도야 말로 한국 개발자들의 이탈을 가속할 뿐이라는 것을 정부에 점잖게 훈계하려고 한다던가...) 알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개발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루리웹에서는 벌써 '빨때꽂기'라는 선정적인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공감갑니다. 곧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 플레이)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 전망이라, 개발자들의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혼자서 부업 형식으로 1인 창업을 하는 개발자는 (1) 개발을 포기하거나 (2) 북미 시장만 타겟으로 삼거나 하게 되겠죠. 어느 쪽으로 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발자들만 살리려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그간 여러가지 말이 많았고, '과세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창조'는 '과세'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개발자 과세' 문제에서 한 번 더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구요.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세금 좀 더 걷자고 수많은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씨를 말려야 옳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아.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곧 앱 등록을 대행하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 놨겠죠) 개발자들과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일종의 대행업체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잠깐 떴었음 ㅎㅎ 비씨파크 www.bcpark.net이라는 회사로, 생활코딩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글을 넘기고 수많은 욕을 먹은 다음에 잠수탐) 무료 개발자에게는 아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료 개발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앞으로 유료 수익을 겨냥하는 사업자들은 두 번 수수료를 털릴지도 모르겠군요. 훗. 


참고링크:


* * *


이 글을 쓰고 얼마되지 않아 조치가 철회되었는데, 전말을 밝히는 글이 올라옴. 

http://www.androidpub.com/index.php?mid=news&category=248&document_srl=2555360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말을 보자면.... 


#1. 2010년 정부의 과세요구  (이미 구글은 유료앱에 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애플은 그동안 쌩깜....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해결이 가능하고, 구글과 같이 유료앱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할수도 있었음

- 지난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현재 애플은 룩셈부르크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 한푼 안내고 앱 판매대금을 자기네 나라로 퍼감


#3. 정부는 이에 재차 과세 요구 (결코 앱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게 아님)


#4. 애플은 빡쳤는지 무슨생각인지 유료건 무료건 사업자 등록을 강제함 

(자기들이 내야할 세금을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떠넘김으로 해결하려고함)


#5. 애플코리아 중국도 안하는짓이라고 언플시도,  그러나 전말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갑자기 반대로 급물쌀을 탐


#6. 사업자등록이 갑자기 사라짐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미 공식적으로 철회됨.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08310


그러나 믿을만한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http://www.bloter.net/archives/167459


이 법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자들은 '여러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함 (사업자등록번호 제외)


하지만 개인 개발자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애플이 해외 개발자들에게 요구했던 정보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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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병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